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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과 수출 통제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 대상 기술을 선정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 소관일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쳐야한다.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할때에는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장하거나 .. 2023. 4. 24.
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는 국가적 손실을 야기, 이를 방지코자 1. 산어빅술 보호 2. 산업 경쟁력 강화 3. 국가 안전보장 4. 국민 경제 발전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기술 보호법에는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외 매각, 기술이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신고 해야한다.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발전의 뒷면에 불법 산업기수 유출 침해행위가 끊임없다. 산업기술 보유한 기관의 손실이 국가적으로 이어지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를 제정하여 보호한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가진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중요도/위험도를 평가 항목순 나열한다 유출 및 침해시 대응이란 기관/기업에서 유출이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산업기술/국가 핵심 기술 .. 2023. 4. 24.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산업보안관계법 : 산업가치가 높은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포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규 기술유출 / 공정경쟁 / 지식재산권 / 발명 / 특허 등 기술적 가치, 영업/생산등 경영상 정보 범위 : 산업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관계법의 종류와 범위를 인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list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 2023. 4. 24.
[책리뷰][회복 탄력성] 회복탄력성, 행복, 자기조절 능력, 소통능력 이 책은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된 김주환 교수님의 책으로 최근에 생각이 많았던 내 모습에 치유가 되었다. 이 책은 긍정긍정긍정긍정으로 이루워져 있다. 요즘 날 계속 웃게 만들어 준 책이다. 1. 회복 탄력성이란 - 역경을 극복하는 힘.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 마음근육 - 핵심은 긍정적인 받아드림 : 기억 자아 / 경험에 의미를 부여 (스토리텔링) 2. 실험 - 카우아이 섬 실험 :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최악의 아이들로 자라날까? 결과 :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자라난다. 원인 : 무조건적인 이해를 해주는 어른이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 날 수 있다. 사랑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길러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인간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주변의 좋은 .. 2023. 4. 24.
[책리뷰][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종목선택 원칙 저자는 단기투자로 3년 만에 30억 원을 달성, 놀라운 건 회사를 다니면서 한 결과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꾸준함과 노력, 꺽이지 않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최근 출간된 책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에서는 자산을 그 이상으로 늘린 이야기가 소개된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에서 소개된 내용 중 내가 잊지 않기 위한 내용만 남긴다. #####원칙##### 1. 예수금의 50% 이상 쓰지 않는다. 2. 마음근육을 단련한다. 3. 손절라인은 반드시 지킨다. 4. 개미에게 정보는 쓰레기 이다. 5. 세력은 허상이다. 6. 호가창 매수잔량이 매도잔량보다 많을 때 매수 1호가에 걸고 천천히 매수한다. (하락 호가창일 때 제일 아래 호가에 매수) 7. 상한가는 내 것이 아니다. 8. 최고는 수.. 2023. 4. 24.
[책리뷰][백만장자의 시크릿] 부자들의 17가지 이야기 하브 애커는 스포츠용품 전문점으로 시작하여 160만 달러에 회사지분의 반을 팔고 비즈니스 스쿨을 경영하며 사업전략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백만장자의 비밀은 17가지이다. 무의식부터 의식의 전환과 행동, 배움의 중요성까지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 부와 성공은 마음속 경제 청사진 - 마음속 세팅 된 만큼 살아간다 (과거의 경험) - 나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 내면의 변화 수단은 "선언" 이다 : 아침마다 큰소리로 거울을 보며 선언하라 -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 생각이 가정 근원이고, 중요하다 - 어린시절 듣고 자란 말대로 살아간다 : 돈에 대한 생각도 똑같은 방식이다 → 자신의 근본 "경제청사진" 을 인식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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