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
산업보안관계법 : 산업가치가 높은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포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규
기술유출 / 공정경쟁 / 지식재산권 / 발명 / 특허 등 기술적 가치, 영업/생산등 경영상 정보
범위 : 산업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관계법의 종류와 범위를 인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list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기본법
형법
기타 등등
체계 : 대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기업을 제외한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등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해외유출 등은 규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산업기술 보호법
-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 정의
-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 해제, 보호 조치, 수출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 산업기술 보호 기반 구축 및 산업보안기술 개발 지원
부정경쟁방지법
- 타인의 상표 상호 부정 사용등 부정경쟁행위, 타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방지
- 부정경쟁 범위 정의
- 영업비밀 보호
기타 법률
발명진흥법
- 발명의 신속 및 효율적 권리화 사업화 촉진
-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임
방산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 체계적 보호, 관련기관 지원
- 방위산업 기술 보호 관련 국제 조약 등 의무 이행
산업발전법
-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지속 가능 산업발전의 기반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 외국인 투자 절차, 허가, 지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가오하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워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외무역법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
- 국제무역을 위한 민간 협력 활동 지원
- 수출입 거래 관련 사항
- 전략물자에 대한 이동중지 등 유출 방지
특허법
- 발명을 보호하고 장력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
- 특허 추진 절차
실용신안 법
- 고안, 등록 실용신안등에 관련 출원절차 보호에 관한 사항
- 일부내용은 특허법을 준용
디자인보호법
- 글자체, 디자인등에 고나련된 보호와 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기본법
- 저작, 발명 등 창출된 지식 자산에 대한 보호와 활용 촉진
형법
- 절도죄, 업무상 배임/ 횡령죄, 증거 인멸죄 등